방통위 김태규 "포털뉴스 공정성 높인다…AI 이용자보호법 노력"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높이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를 놓고 김 대행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AI(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 법제에 대해선 "통합 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등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콘텐츠 무료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며 "장애인의 미디어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