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장 독단에 비밀주의 작동...임명시 청문회 실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이 작심하고 내부 비판에 나섰다. 국교위가 발족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내부 소통은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5명은 "위원장과 사무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비밀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며 "위원장 외에는 일절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국교위 위원 등 5명은 7일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내부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수렴 부재 △소통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7가지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국교위가 2022년 교육과정, 2028년 대입 개편안,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분리 등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의견 조율 없이 표결 처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국교위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모든 활동은 비공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했다"며 "이러한 비밀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교위 내부에는 사무처 외에도 전체회의, 2개의 전문위원회, 7개의 특별위원회, 정책과제 수행팀, 국민참여위원회, 교육과정모니터링단 등이 있지만 소통이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도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활동 상황이나 정책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위원회의 재구성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국교위는 내년 3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올해 말까지 큰 틀의 시안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는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내신 외부평가제도 등이 논의돼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 일부가 담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교위는 2022년 중장기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은 총 21명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당연직)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당연직)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교위는 지난달 말 출범 2주년을 맞아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방향을 발표했지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교위는 이날 양질의 영유아교육,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 등 큰 틀의 12개 주요 방향을 설정했지만 교육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