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디딤돌소득 내년 하반기 전국화 논의 시작할 것"(종합)

왼쪽부터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좌장)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오세훈 서울시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의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게 제 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표 소득보장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의 전국화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조해 (디딤돌소득이) 전국화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3년차 실험이 마무리되고 현재 복지예산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는 정합성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해 2년차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공개하고 소득격차 및 불평등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탈수급률 8.6%·10가구 중 3가구 근로소득 늘어

/자료제공=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와 디딤돌소득에 대한 특별대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지난해보다 지원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이 높아졌고, 소득도 늘었다"며 "제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다. 이를 위한 정합성 태스크포스(TF)팀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년도 분석대상은 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로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는 커지고 기간이 길어졌다.

분석 결과 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132가구)였다. 1차년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원받은 가구 10가구 중 3가구(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21.8%·104가구)와 견줘 9.3%p 높아져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한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보다 3.6%p 높았다.
"현재 현금성 복지제도, 디딤돌소득 통폐합 연구 고민"

왼쪽부터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좌장)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오세훈 서울시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사진제공=서울시

이런 성과에 대해 뤼카 샹셀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 모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샹셀 소장은 "많은 국가를 봐도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가 없다는 게 저희의 연구결과"라며 "디딤돌소득에서도 탈수급률과 고용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초기와 같은 연구결과가 이어진다면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두 석학은 디딤돌소득을 받은 이들이 비교가구에 비해 교육훈련비를 72.7% 더 지출한 데에도 주목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영유아 시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져 좀 더 통합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의 저축액은 비교가구보다 11.1% 높았고, 필수재 소비지출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 또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스키 교수는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할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22년도 기준 14.7%가 복지예산으로 쓰였는데 자연 증가율을 고려하면 2~3년 뒤 20%가 될 듯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복지예산이 20%"라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현금성 복지제도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폐합하고 재편하겠다는 생각도 함께 밝혔다. 오 시장은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디딤돌소득 틀에 집어넣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할 때는 중위소득 65% 정도로 수혜 범위를 정했다가 수혜의 대상을 점차 넓히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한에서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이 똑같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며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 부자도 찬성한다는 논리로 말하는데, 그런 단순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엄연히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영국·핀란드서도 다양한 복지 실험 중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강연 중인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사진제공=서울시

대담 후 샹셀 소장은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소득보장제도와 기존 제도의 통합 운영'과 관련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세계적인 소득 연구 실험인 '샘 올트먼 무조건적 소득 연구 실험'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아울러 미국, 영국, 핀란드의 대표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선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처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한국형 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