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761억원" 산자위 국감서 대왕고래 사업비 예타면제 공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최민경 기자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들어감에도 정부가 예타 의무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의 마스킹(비공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대왕고래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개발 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지역은 현재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이라며 "올해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12월 예정된 시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나머지 유망 광구에 대해서 2025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설정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세부 시추계획 수립 시점을 질의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담당자인 구모 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3월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세부 계획까지 세운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안덕근 장관은 "석유공사는 10년간 조광권을 갖고 있으면 의무 시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며 "이 준비 때문에 계획을 계속 만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시추 위치가 선정되는 그 절차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증 작업과 수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라고 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 대왕고래나 체코원전 사업이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 추정량을 처음에 140억 배럴로 설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매장량을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 최댓값을 얘기할 때 일반인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많아서 중간값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