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5% 금리 주택자금 등 중기부 산하 기관 특혜성 대출 '심각'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을 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으로 집계됐다 . 금리는 각각 연 1.8~2.3%, 3.5% 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사내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지난해 연말에야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

최근 5 년간 중진공의 사내대출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64건 △생활자금 대출 431건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다. 규정을 바꾸기 전 적용됐던 금리는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에 불과하다 .

중진공은 지난해 6월 주택자금 대출 시 LTV적용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어 8월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적용시켰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건을 시행했는데 각각 연 1.5%, 연 1.15% 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됐던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 였다 . 시중 금리의 3 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

신보중앙회 역시 지난해 8 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대여 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다 .

김원이 의원은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