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당선시 車·배터리 청신호, 트럼프땐 불확실성 커져"-산업硏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1) 윤주현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첫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09.1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1) 윤주현 기자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방위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우리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철강업계의 관세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내놨다.


연구원은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경제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리스 당선 시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와 수요 '캐즘(Chasm)'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나토(NATO)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 및 주요국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책에서도 노동과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배터리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인플레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러스트 벨트' 혹은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철강 산업 역시 상황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상무부 장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제품 쿼터 축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연구원은 특히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며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