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내년 전국화 논의...이재명 기본소득 단순무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왼쪽)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오른쪽)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의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게 제 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표 소득보장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의 전국화 구상을 공개했다.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 개회에 앞서 소득격차 및 불평등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와 50분 가량 특별대담을 했다.


샹셀 소장은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의 저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그러스키 교수 역시 20년 넘게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소득보장 전문가이자 권위자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지원 가구의) 소득 보장 탈피율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어났다"며 "정부와 협조해 (디딤돌소득이) 전국화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년차 실험이 마무리되고 현재 복지예산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는 정합성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3년 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본격적인 전국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담에 참석한 두 석학도 디딤돌소득의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샹셀 소장은 "성장과 분배에 상충관계가 없다는 게 저희의 연구결과"라며 "탈수급률과 고용률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 역시 "초기와 같은 연구결과가 이어진다면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국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원 마련을 꼽았다. 오 시장은 "2022년 기준 14.7%가 복지예산으로 쓰였는데 2~3년 뒤엔 20%쯤 될 것"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복지예산이 20%여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디딤돌소득 틀에 집어넣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할 때는 중위소득 65% 정도로 수혜 범위를 정했다가 대상을 넓히면 국가 채무가 늘지 않는 에서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며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 부자도 찬성한다는 논리인데 그런 단순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엄연히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