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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줍줍' 기회 사라지나...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소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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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줍줍' 기회 사라지나...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소유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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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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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로또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 등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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