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체코원전…여야, 첫날부터 기싸움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이다. /사진=뉴스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개막과 함께 여야가 의료공백,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자력발전소 저가 수주 논란 등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전 정부(문재인정부) 당시 한 해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해 가스·유전 시추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대값을 얘기할 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며 "(헐값 수주 관련해서도) 체코 같은 경우 내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덤핑수주'라든가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융권에서 당초 (수주 금액을) 15조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24조원을 수주액으로 삼은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했던 것에 대해 "명품백 가방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공분을 하고 있는 김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마치 대통령인양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대상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반부터 얼룩졌다.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은 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압박하자 전격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