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평생교육…중앙정부-지자체-대학 촘촘한 연계 필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위한 국회, 지역,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화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 수요자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평생교육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평생교육이 청소년부터 중노년층까지 전생애에 걸친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학술 세미나’에서는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된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 4차산업혁명 등 다변화된 사회에서의 평생교육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새로운 평생교육법 수립을 위한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에 나선다. 이 연구관은 평생교육법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 평생교육 법제가 담아야 할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생교육법은 △진흥법 △통합법 △융합성 △모호성 △비체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 이 연구관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기본법이 정한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평생교육법에 담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측면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혁신과 디지털 평생교육 규범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에게 평생교육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생직업교육 정책 진단과 미래직업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에 참여한다. 박 선임연구원은 전통적 직업교육 패러다임은 학습과 일, 삶이 연계된 인간다운 삶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간의 내용 연계 단절, 경력 개발의 단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사업 운영의 분절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분절, 단절, 소외현상으로 인한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선순환적 전생애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의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의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육성 정책’으로 채워진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대학·산업체·공공기관·평생교육기관 등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주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센터장은 “미래 평생학습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하다”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지역대학과 연계해 평생학습 수요와 적절한 프로그램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패널토의자로 나선 박선경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장은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대학·평생학습도시 연계 전략’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직접 경험한 대학-지역 연계 사업을 사례로 설명하며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 박 학과장은 “대학은 지역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체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성원 사이에서도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의 인식 편차가 매우 크다”며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관계자, 지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지역 연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박 학과장은 평생교육을 위한 성공적인 지역대학과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확장하는 한편 지역과 대학의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학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를 마친 뒤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