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노재헌 등 재출석 요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선 다른 날짜에 재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잠시 종료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노 원장은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노재헌 증인은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 소재파악이 필요해 재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했따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소영 관장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라며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국감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사위원들 숙고해보셨으면 한다. 질문 하나하나가 (이혼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일방 당사자만 출석을 강제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분의 이혼소송 과정 중에 5공화국 세력의 정치비자금을 은닉하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게 많이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재출석요구를 일단 해놓고 불출석사유를 보내온다면 증인에서 제외할지 간사간 논의하겠다"며 "김옥숙 여사도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해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면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동의해 노 관장 남매와 김옥숙 여사, 장시호씨에 대한 재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는 여야 이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따"며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정도로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질의라면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영철이 장시호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오빠' 등등 관련해서"라며 "가십거라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정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며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청문회 대상이 되고 법사위 국감에 불려나오고 동행명령을 한다면 앞으로 수사할 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왜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