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사진제공=한병도의원실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지난해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추락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코자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 동안 부패 취약 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만 선발했다. 지난해는 정원을 다시 76명으로 축소했는데도 66명만 채용해 여전히 결원이 발생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고,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은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