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어떤 의대도 '5년제 단축안' 원하지 않으면...안 하는 것"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어떤 대학도 이를 원하지 않으면 해당 정책은 폐지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교육부가 '의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5년만 교육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5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부처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있었다. 다만 일일이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해당 정책안과 관련해 누구와 소통했냐'는 질문에는 "의과대학협회(KAMC)라고 의대 학장들과는 정례적으로 만난다"면서도 "정책을 하나하나 다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이 "의대 교육을 5년제로 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은 한 적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금 워낙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이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생 복귀로 학습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행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교육부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단축안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의원 질의 때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