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아니고 추악한" 산자위 국감 與野 구분없이 배민 질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구분 없이 '배달의 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소상공인 부담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기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투명한 수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약관 시정 등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와 특허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 대부분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약관 개정 관련 질의에 쓰였다.

첫 주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가장 현안인 배달플랫폼의 약관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사이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약관 변경을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올해 1~9월 사이 약관을 14번, 96개 조항에 걸쳐 약관을 변경했다. 서 의원은 "일련의 변경이 제대로 된 설명이 없거나 더 적극적으로 협상할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법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배민의 면책조항 시정 필요성을 밝혔다.

여당에서도 배민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걸(배민을) 운영하는 회사가 '우아한'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이 돼야 한다"며 "(우아한 형제들 측은) 교묘하게 자기 지위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도록 하고 그것(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제도를 개편한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형수 의원은 "연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년에 3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 820원꼴인데 기왕 쓸 거면 예산을 더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원한 배달 수수료는 그대로 플랫폼 업계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중기부 자체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선 당론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주문도 나왔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라고 하는 건 지역 소상공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동일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할 때 예산 대비 발행액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9.5배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온누리상품권은 7배밖에 안 된다"며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