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70년간 유지 軍 '경계작전 개념' 전면 전환 필요" 주장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제공=국회 임종득 의원실

6.25전쟁 이후 70년간 유지한 군(軍) 경계작전 개념에 대해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새롭게 변경해 실질적 교육 훈련이 가능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국방운영비로 병사들과 초급간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군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의 침투전술과 위협이 변화하면서 2013년부터 GP, GOP에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50억원을 투입해 도입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에도 46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화 체계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계작전 투입 병력이 감소해야지만 2019년까지도 경계작전 병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2021년에는 15% 증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은 "군의 경계작전 부담을 덜어주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입 병력이 늘어난다면 과학화 경계작전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북한의 직접 침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에 집중됐다"면서 "1980년대부터 직접 침투가 급격히 감소해 19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병역자원도 2034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B 2개 지역의 경계부대와 예비부대 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계부대 보직률은 105~110%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편성됐고 예비부대는 80~85%로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럴 경우 경계작전은 수행이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여단급 이상 교육 훈련이 어려워 실제 적 침투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경계작전의 개념과 관련 △GOP 또는 해안선에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線)개념에서 GP, GOP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개념 변경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 통합 운영으로 병력 절약 △축선별 경계전담 여단 편성·운영 △상비사단을 축선 종심에 배치해 평시에 전면전 및 대침투작전 대비한 훈련으로 작전 수행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임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