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수용성 높아져야…관리 제도 연구"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김도현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제주도에는 75개 매장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며 "민간기업이 투입한 사업 비용만 189억원에 달하고 시범사업 초기 비용에만 대략 400억 원의 돈이 투입됐는데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컵 회수율은 지난해 10월 78.3%였지만 지난 8월에는 5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행비용은 과다한데 일회용컵 감량 회수 효과는 미미하고 매장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돈으로 사게끔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장 보러 갈 때 비닐봉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