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득구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여론전? 환경부 문건 입수"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자 강 의원이 우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4.9.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전 계획이 담긴 '대외주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 또는 언론간담회·의원면담 등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통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현재 문건과 같은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줄곧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음을 강조해 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휴식을 위해 정회됐던 환경부 국정감사는 오후 8시를 넘겨 재개됐다. 재개 직후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환경부 내부에서 유출된 게 맞으면 이는 조직 기강 해이의 문제지 공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해당 문건에 나온 대로 환경부가 (폐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완섭 장관은 "정회 중 (문건의 진위를)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