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사퇴'부터 '이재명 헬기'까지…공방 이어간 복지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압박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이튿날도 저녁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질의를 진행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어제 의료대란 책임을 지고 장관께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는데 장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제 차관께 물어보겠다"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재차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사퇴가 답'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면서 실손보험 개선 등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한 오해가 있는 듯한데 복지부 장관이 정부 정책 방향성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로 제시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거나 병원 영리 영역을 허용한다거나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며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간도 있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심정이라고 하면 참담하다. 우리 환자의 생명이 의정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일까"라며 "이런 것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백혈병 환자 중 항암치료 1차를 끝내고 2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료파업 때문에 2주 정도 미뤄졌고 그사이 재발한 경우가 있다"며 "임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말기 암환자도 있다.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사직의를 감싸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본인도 리스트에 있지만 "리스트 작성한 전공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렇게 만든 정부가 구속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사직 전공의는 수련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로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 살아가는 게 보람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에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공방이 계속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권익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헬기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라고 맹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119 소방헬기라고 반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19 응급헬기는 주치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사실상 권익위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계속해서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계와의 대화,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자 조 장관은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