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 '이재명 헬기' 정쟁 속 약자 향한 정책질의 빛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강선우(민), 김남희(민), 김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이수진(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추경호(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8일 복지위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과 정책 질의가 모두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공방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보건·복지 문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댔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감 초반 여당 의원들로부터 공정하게 질의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항의아닌 항의를 받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한 국감을 이끌었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초반부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로 여야 의원 간 잠시 고성이 오갔지만 파행 한번 없이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대란 해결 과정에서 야당이 방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복지위원장이면서 민주당의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 정부부처, 의료계 인사들도 가리지 않고 만나 설득했다. 전혀 방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병원의 환자 격리,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등 우리 사회 약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날 국감장에는 김 의원의 신청으로 고령의 중증 장애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요양법 등 현 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규홍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질의를 통해 췌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1형 당뇨병 당사자가 혈당 변화로 일상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이며 1형 당뇨 환자들에 대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감의 핫 이슈는 단연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였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특혜라며 "권익위는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 의원의 질의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야당의 공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테러이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 건강보험 이용 꿀팁이라며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인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헬기 공세에 대한 반박,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추산에 대한 근거 등 현안 질의와 함께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다양한 질의를 보여줬다.

이날 스코어보드에는 고성, 불참 등 의원들의 국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반영됐다. 일부 의원들은 오전 질의만 마친 뒤 국감장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타 상임위장을 방문해 여야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좋은 정책 국감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미화·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국감 시작 전 일찌감치 자리에 앉아 질의서를 꼼꼼하게 살피거나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