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국가교육위…이배용 "불협화음 보고 못 받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내부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안 했다"며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자율적 의논을 하게 했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교위의 업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경우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절대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교위에선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화 국교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제18차 회의록 뒷부분에는 그간 의견을 내지 못했던 것과 다른 의견들,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제들을 따로 모아놨는데 이 부분들이 생략되고 그대로 (중간) 보고로 넘어간 것 같다"며 "내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니 (논의를) 그 다음으로 미뤄서 오는 10일 회의에서 논의하자하고 넘어갔지만 겉으로는 이견이 없어보이는 것 같은 모양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국교위 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도 전날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 실종과 의견 수렴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에 대해) 찬반 양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국교위에 보고됐던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에는 반대 의견이 전혀 없다"며 "파행으로 이뤄지고 반쪽짜리 보고서가 국교위에 제출이 됐는데 위원장이면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고 바로잡으셨어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묵살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교위원의 3분의 2가량이 대통령 지명과 여야 추천 몫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가협의회장) 2명 등 총 21명이다. 이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정해지지 않아 현재 위원 수는 19명이다.

이 위원장 외에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여야 추천으로 상임위원을 각각 맡았다. 정치 성향을 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이 보수, 6명이 진보로 분류된다. 국교위는 합의제 기구로, 쟁점이 있는 사안은 표결로 결정하지만 사실상 보수 성향 위원이 과반수가 넘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다보니 반대 의견이 묵살된다는 비판에 처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견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9월 6일날 (중간보고를) 한 다음에 10월달에 추가되는 (의견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그런 것이다. 오는 10일날 추가질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내년 3우러 최종안 발표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겠냐고 묻자 국교위 측은 내년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끝나는 시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할 것"이라며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