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해외 불법 유통 K-콘텐츠 5년간 300% 급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인기로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K-콘텐츠의 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조치는 2019년 19만 30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고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서 K- 콘텐츠(음악, 영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과 넷플릭스 비영어권드라마 1위에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조치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O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살펴 볼때, 아시아와 유럽권을 포함한 경우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의원은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대응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외 불법 K-콘텐츠 사이트./자료=신동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