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윤 대통령과 김정은…"자유 통일" vs "요새 쌓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기반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직접 소개한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군은 한국과 단절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김정은 정권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ISEAS) 주관 행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청중들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이었다"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 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 이후 청중들로부터 '한국의 대북정책, 통일 독트린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정권의 반대 입장을 어떻게 고려해 나갈 것인지, 미-중 간 정치·경제적 갈등과 경쟁 속에서 어떠한 대미·대중 외교를 펼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 평화 통일 추진 원칙 하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인권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제사회의 어떠한 경쟁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중 관계가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단절' 요새 쌓는 북한…군 "실패한 김정은, 불안감에 궁여지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모습. /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필요성을 강조한 날 북한군은 우리나라와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단절하는 '방어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북한)의 남쪽 국경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령역(영역)과 대한민국 령토(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오늘부터 대한민국과 련결(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45분 접경지역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미군 측에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했다.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우리 측과 연결된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관련 지시 이후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에서 지뢰매설, 구조물 설치, 남북 연결 철도·도로 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부턴 요새화 공사 시작까지 알리면서 단절 조치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18일 공개한 '북한군이 전술도로에서 작업 중인 모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지시하면서 북한군이 각종 작업을 무리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진=합동참모본부

이번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 배경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한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일부를 수정·보충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헌법 개정 내용 중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했는지,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새화 작업 실시 자체가 개헌 문구에 남북 단절 조치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과 관련된 개헌이 있었으며 북한군이 첫 조치로 국경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며 "영토조항 신설이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 단절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위기 조성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고 남북 단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물리적 단절 조치를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과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엄중 경고했다.

합참은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