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 27일 총선… 이시바 내각 과반 차지 여부 관건

지난 4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9일 오전 일본 중의원이 해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각 당은 오는 27일 총선을 향해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갔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이달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각 당은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내각 중 중의원 해산이 이렇게 조기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총리 취임 이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0월 총선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총리 취임 직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 이시바 총리의 정권 기반이 확고해진다. 그러나 자민당의 지지율이 낮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정권 초반부터 입지가 흔들릴 위험이 없지 않다.


이달 초순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40~50%로, 내각 출범 초기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27일 중의원 선거에는 여야 합계 20여명이 입후보하지 않고 정치에서 은퇴한다. 문부과학대신 외에 자민당 구 아베파의 좌장 등을 맡은 시오야타치 의원(현재 무소속)은 NHK에 "젊은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 파벌 및 비자금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민)당 대응의 실패였다.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당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등 자민당 내부의 쇄신과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 대책,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한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