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첫 공식대면 …'의정갈등 봉합' 실마리 찾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뉴시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화에 나선다. 의정갈등 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해왔지만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갈등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토론회 참석을 결정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의대 비대위)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의사가 같은 주제에 대해 너무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준 점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출범부터 바른 의료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에 제시해 제대로 된 의료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서로 따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의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부 측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사 측은 서울대의대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 등 총 4명이 참석한다. 전 과정은 유튜브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의료계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료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양측의 의견과 근거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모두를 위한 최선을 찾는 '숙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은진 비대위원은 "복잡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숙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대의 주장을 꼬투리 잡거나 비방하지 않겠다.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숙론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크게 4가지 소주제가 다뤄진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의 동반 상승에 대해 건강보험 등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2000명 증원의 필요성과 의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필수·중증 의료의 붕괴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 정부의 의료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