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2금융권 건전성에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 사업장이 대거 불어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불공정 거래에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피해자 배율배상과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