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세수입 부족…구체적인 교부세·교부금 방안 이달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9.26. /사진=조성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삿말을 통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가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을 두고선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7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 보강도 병행하겠다"며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역동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