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줘야" "지역차별"…여야, 내수 해법놓고 '공방'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과 내수경기 위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간에 민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고 특히 자영업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내수의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저는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보고에도 나오듯 경제효과는 별로 없고 지역차별상품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방 홀대와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나 특정 지역상품권 운영사, 운영대행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금 인출기라는 말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정부에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이 누적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결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발표했다"며 "그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등으로 대응한 의사 결정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 세수 결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15가지 중요 자료가 전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과 치킨집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향후 5년간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낮춰서 얻게 되는 세수"라며 "연매출 5억원을 올리는 치킨집 사장이 한달에 손에 쥐는 게 210만원이다. 한달에 200만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들에게 증세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과잉의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의원 식사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은 저희 식사 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시대착오적 과잉 의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