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초등 진단평가 해야" VS 정근식 "역사 교육 강화"(종합)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왼쪽)와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각각 단일화에 성공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양강 구도로 사실상 좁혀졌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 진단평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최대 1년 허용 등 학습 강화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정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를 옹호하고 역사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초 학력 강화' 입장 같지만 방식 갈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는 "혁신학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초등학교 진단평가(하위학교 등)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진단평가는 줄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기초학력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고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진단평가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되면 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단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법 개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교육감은 사회 여론을 움직이고 국회의원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는 "공교육에서 방과후 수업 만이라도 1년 정도 선행하면 사교육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수 있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반면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의 잠재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하다. 맞춤형 처방을 하고 문제를 개선,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교사가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한을 받아들여서 교육하자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 취지"라며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교육자료를 취합한 디지털 사이트 운영과 더불어 물리적인 공간까지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vs"교원 법적 권리 개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하락,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대책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방향성은 상이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대신 학생권리의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주장해 교권을 붕괴시켰다"며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책무가 따른 다는 것을 강조한 학생권리의무 조례를 제정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교평가청을 설립해 개개별 학교를 평가하고, 학부모 의회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등교시에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하교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교권 강화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고, 교원 성과급 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선생님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청과 협조해 가장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오는 16일이다.

이번 선거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평일 투표의 한계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8년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이후 대선,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과 함께 진행되면서 투표율은 상승했지만 후보간 공약을 잘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학부모 등 직접적 정책 이해관계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는 총 83만7834명으로 10년 전 대비 27.5%가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