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교부금 최대 9.7조 줄듯…최상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이달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올해 약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데 따라 최대 9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 걷힐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올해 예산과 세수재추계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 차이는 최대 9조7000억원 수준이다. 재추계한 결과 대로 국세가 들어올 경우 원래대로라면 최대 9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유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정책으로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과 관련된 것은 결국 과거부터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엔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여건을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냔 질의에는 "낙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과 2024년의 1월부터 9월까지 수출 총량을 비교하면 2022년이 더 높았다'는 지적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팬데믹 이후의 예외적인 경우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수출 흐름이 약해졌다"며 "연간으로 보면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단 야당 요구에는 "내수와 민간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윤석열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며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단 주장에 대해선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금융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