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본잠식 위기 VC 27곳…벤처투자 시장 자금경색"

최근 5년 새 국내 벤처캐피탈(VC) 27곳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VC는 중기부 장관에게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에 2020년 3곳, 2021년 4곳, 2022년 6곳, 2023년 8곳, 2024년 7월까지 6곳의 VC에게 경영개선을 요구했다.5년간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VC는 총 27곳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스타트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제재받은 '개점휴업' VC는 12곳으로 집계됐다. 자진반납, 행정취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VC도 5년간 29곳에 달했다.

반면, 신규등록 건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22년 42곳에 달했던 신규등록 VC는 2023년 19곳, 올해 7월 기준 6곳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권 의원은 중기부가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자 분야를 축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3대 핵심 출자 분야로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을 제시했다. 이 중 K-글로벌 분야는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 기업 또는 한국인 창업자가 설립한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분야였지만, 실제 해당 분야 펀드는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과정에서 K-글로벌 자펀드에 대한 민간 출자자의 수요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K-글로벌 분야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민간 출자자의 수요와 투자시장 업황을 고려해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기획했어야 했다"며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병행되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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