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춰선 국감...김문수 장관, '일제 역사관' 논란 끝에 '퇴장' 명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중지됐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과 관련해 한 차례 맞붙은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감사가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자신의 역사관을 굽히지 않은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 1910년 한일강제병탄 자체가 강압적이고 무효였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사인도 아닌 국무위원인 김문수 장관이 본인의 역사관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하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퇴장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하자 여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오후 3시40분 환노위 국감은 중지됐다.


이날 환노위 국감의 파행은 오전부터 시작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뉴라이트 역사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공부해오겠다고 한 만큼 명확한 역사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묻고 인식이 변함없다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당시 앙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이 한 악수 요청을 거절할 정도였다.

박홍배 의원의 발언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거듭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상임위원회) 때마다 역사관을 묻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정 조치할 거냐"며 "국감은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높아지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논란이 된 국적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이유로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 이에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며 정회되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에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들 심정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국적은 해외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여권(의 국적란)에는 일본이라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여권의 국적이 일본으로 적혀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1910년 한일강제병탄이 엄연히 불법인데 (왜 당당히 우리 선조 국적이 한국이라 하지 않고) 일본 국적이 표기된 여권을 들먹거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오늘 고용노동부 국감 의제가 산적한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들먹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있지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김 장관은 "복잡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해당 답변이 나온 뒤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안호영 위원장은 오전 10시 55분쯤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오후 3시 국정감사가 속개됐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한 뒤 오전과 변함이 없으면 퇴장 조치해야 한다고 안호영 위원장에 건의했다.

김 장관은 "1910년 한일강제병탄 자체가 무효이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의 강제침탈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간 것 아니겠느냐"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우리 조상의 국적이 '일본'이 됐다고 한 거지 우리 조상이 '일본인'이 됐다고 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해 퇴장을 넘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까지 김문수 장관이라 불렀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씨라고 부르겠다"며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개인의 신념이었다면 이해했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관의 퇴장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고민해야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 퇴장 조치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안호영(왼쪽) 환노위원장에게 강력 항의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논의 과정을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이들이 들으면 관뚜껑 뜯고 나올 것"이라며 "애초에 이 논쟁의 시작은 김 장관이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데서 시작한 건데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 퇴장이 아닌 스스로 사퇴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럴 리 없기 때문에 기관 증인 취소 조치를 통해 국감장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선조들의 여권 국적란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를 두고 우리 법원과 일본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는 주된 기준점이 국적"이라며 "일본 법원은 당시 우리 선조들을 일본인이라 여기고 일본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징용됐다고 판단했기에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우리 법원은 일본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다른 판결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인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을 소모적 논쟁이라 규명하고 국감을 속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김문수 장관이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좌표를 확실히 찍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역사는 학자에게 맡기고 빨리 국감이나 하자"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빨리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국적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기관장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진 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재차 견해를 밝히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자 최종 퇴장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국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