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의사단체 추천 0명…의료계 참여해달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 중이지만 현재까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풀 때라며 의료계에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종별 단체에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현재까지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의료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도 의료계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관은 "응급실 이용에 협조하는 국민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노고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는 평시 8285명에서 10월 첫 주 일 평균 607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체 응급환자는 10월 첫 주 일 평균 1만4785명으로 평시(1만7892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다"며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2023년 3월부터 7월 기준 1만9586명에서 2024년 같은 기간 기준 1만8690명으로 감소했고,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같은 기간 기준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2023년 2월부터 5월 기준 1만3961명에서 2024년 같은 기간 기준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다만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사망 통계는 환자의 연령, 질환 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