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족·불법거래 질타 받은 오유경 식약처장 "고발 검토"

오유경(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질타를 받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쿠팡 등 관련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부족과 마약 관련 시스템 강화, 해외직구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불법 의약품, 식품 등 유통 문제를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자 오 처장은 "식약처는 제약 업체로부터 수급 불안정 보고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쪽을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자주 만나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약품 대란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민간협의체에서 요인들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종감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통관 검사 인력은 2명뿐이라는 지적에는 "세관에 인력을 더 파견하려고 한다"며 "관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수입식품법을 개정해서 해외 직구 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외직구는 식약처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중독자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제도는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회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가 시급하다고 하자 "마약류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