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세수결손·내수위축 공방···'한방'은 없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일 기재위의 기재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결손과 내수경기 위축,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금융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전날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호평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식용종식법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호평을 받았다. 예컨대 정부는 사육업자들이 키우던 개에 대한 보호 비용으로 90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사룟값만으로 연간 약 2700억원이 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천 의원은 이날 국감과 관련 과잉 의전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기재부에서 의원 식사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은 저희 식사 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시대착오적 과잉 의전"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편의점과 치킨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연매출 5억원을 올리는 치킨집 사장이 한달에 손에 쥐는 게 210만원이다. 한달에 200만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들에게 증세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 1~3년의 재정집행률과 비교해 총선 전 정부의 재정집행이 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4년 전인 2020년의 재정집행 규모를 들어 반박하는 등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또 한국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로부터 빠른 국가부채 증가로 경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건전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상황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윤석열정부의 인식을 통계를 들어 지적하며 현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낙관적이기보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경력을 살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자영업자 등을 위한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인의 경험을 살려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 구매 알바 등이 성행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