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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X, EU DMA 철퇴 피하나…"게이트키퍼 지정 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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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X, EU DMA 철퇴 피하나…"게이트키퍼 지정 면할 것"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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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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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특별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X가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조사를 개시한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다음주쯤 X가 게이트키퍼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X는 EU가 제시한 게이트키퍼 요건에서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EU가 X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경우 X는 자사 메시지 기능이 경쟁사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어떤 앱을 사전에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DMA를 위반한 게이트키퍼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EU는 DMA에 따라 알파벳(구글 모회사)·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부킹홀딩스(부킹닷컴 모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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