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수혜기업 전체 사업체 중 0.9% 불과…예산 지원 ↓'뚝'

스마트그린산단./사진=머니투데이 DB

탄소중립을 위한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규모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무탄소·친환경화 추진을 통해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단공의 역점 사업이다. 현재 경기반월시화, 경남창원 등 전국 21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누계 생산액이 596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28.7%, 전국 산업단지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도 약 90만 명을 담당해 전체 제조업의 21.2%, 전국 산업단지의 44.1%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 관련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5504곳에 불과해 전국 제조 사업체의 0.9%에 불과했다. 산단공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별 예산 편성 역시 올해 총 11개 사업의 예산이 2306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안은 27억5000만원이 감액된 230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산출된 산업단지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이 14.69GW인데 현재 스마트그린산단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463.6MW로 3%에 그치는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것이 산단공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데 정말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산단공 차원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