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 영향 더 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강력한 대출규제가 매매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최근 미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당장은 시장금리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에 나선지 3년 2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당장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9월부터 민·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옥죈 영향이 더욱 강력해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했다. 주담대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만큼 집값 상승을 일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이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일부를 막고 있어 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달 미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금리 0.5%p 인하)' 이후 이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부동산 시장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의 누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이미 8월부터 주춤했다"며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효과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내 (은행이)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으로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장은 차주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담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시장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미국 채권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미국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미국에서 긴축 속도를 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다음주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MOR(시장금리) 5년물이 다음주 16bp(1bp=0.01%p) 오를 예정"이라며 "차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걸 기대할텐데 당장은 대출금리가 그와는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