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하나우(독일)=AP/뉴시스]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사진=유세진

미국 정부가 세계 시가총액 4위의 구글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8월에 한 연방법원에서 에이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어겼다면서 구글을 "독점"기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글이 크롬Chrome 브라우저, 플레이Play 앱스토어,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계를 이용해 경쟁자나 새로운 진입자들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적, 구조적 처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법원은 반독점법에 따라 1984년에는 전화통신회사 AT&T의 분할을 명령했고, 199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MS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이전까지는 디폴트였던 익스플로러 검색엔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분할된다면 20여년만의 초대기업 분할이 됩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매년 20억 달러(약 27조 원)를 애플에 지불해가며 애플 제품에 구글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만든 것 역시 반독점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 법무부는 구글로 하여금 사용자들의 검색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다른 기업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활동기록을 채집해서 구글의 독점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 등을 자신들의 AI 훈련에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글에 대한 견제는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라이벌 기업들에게 공개해 이들도 자신들의 앱 스토어를 만들고 지불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구글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유럽연합(EU)도 구글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올봄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구글을 디폴트시키지 말고 사용자들이 다른 검색엔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한국의 포털이 독점이나 언론환경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개선노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년을 경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이스라엘측 1200명 이상, 팔레스타인측 약 4만1870명입니다. 부상자는 이스라엘측 최대 5400명, 팔레스타인측 9만 7166명입니다. 가자 지구는 주택의 60% 이상이 파괴되었고, 상업건물의 80% 이상, 도로망의 68%가 파괴되었습니다. PADO가 번역소개한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쟁 1주년 '빅리드'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들이 기습을 당해 전쟁이 시작되었음에 불구하고 세계 여론이 가자 지구의 참상만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인 자신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에 대해 세계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좌절감 때문인지 이스라엘인 약 80%는 전쟁확대와 장기화에 대해 "참아낼 수 있다"라면서 네타냐후 정부의 전쟁노력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이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내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세대별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18~29세의 답변자들은 "정당하다"가 38%, "부당하다"가 27%인데 반해, 65세 이상은 "정당하다"가 78%, "부당하다"가 6%로 나왔습니다. 즉, 미국 국민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약자'이라고 생각하고, 젊을수록 팔레스타인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10일의 '쌍십절'을 앞두고 5일에 개최된 축하 행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중화민국(대만) 사람들의 조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맹비난 했습니다. 중국은 쌍십절을 앞두고 대만 인근에 약 40대의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양안관계의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측에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을 빌미로 도발이나 위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와 비슷한 양상이 한반도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완절히 단절한 '2개의 (별도)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 통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포함한 전반적 열세인 대만과 북한이 '독립' 또는 '2국가'론을 추구하고, 우위에 있는 중국과 한국이 '통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안 상황과 한반도 상황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헌법 "수정보충"(개정)에서 '통일' 조항의 삭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셔널리즘이 혈연적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혈연적 요소는 '동포의 단결' 즉 통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일'을 헌법에서 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셔널리즘에서 '혈연'을 빼면 정치공동체의 단결 이유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서 정치적 정의, 경제적 번영 등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북한은 이것을 주민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국교수립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징후가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추방이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많을 때는 8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 임금의 절반만 받고 일해왔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원천이 되었는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이 이뤄지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추방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 상황의 관리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북한 노동자를 유엔제제를 피하기 위해 '연수' 명목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79세)이 과거 22년간 맡았던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장직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내년에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권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의 장녀 리사 두테르테 부통령이 손을 잡고 출범시켰으나 대통령과 부통령간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어서 두테르테 가문에서는 세력의 회복을 위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포함해 3명을 국회 상원 선거에 출마시킨다는 방침이었다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자신의 텃밭이었던 다바오에서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융화적인 입장이었는데, 새로운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