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월만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당국, 가계부채·부동산PF '총력'

한은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그래픽=김지영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당장의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관리 수단을 과감히 시행할 계획이다. PF 사업장 정리는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부실 이연과 은닉이 없게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 정리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즉각적인 가계부채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시장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와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2.961%, 이날 오전까지는 2.919%를 기록해 이미 기준금리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온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00bp(1bp=0.01%P) 내린다고 가정하면 시장금리가 내려갈 부분은 50bp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에선 그것보다 더 적게 반영한다. 금리가 선반영됐다는 건 앞단에서 이미 대출 수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나 전월의 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반토막이 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6조2000억원 늘어나 같은 기간 증가액이 2조원 줄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거나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가계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는 올해를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금리 인하로 인해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지만 동시에 금융사가 PF 대출 부실을 이연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에서 1조5000억원이 정리됐다. 현재 6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2차 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부실의 지연과 은닉이 없게 매주 사업장 정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상·재구조화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 등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효과로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거나 혹은 미국과 동반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어떻게든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해야 양쪽 가능성 모두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안 좋은 사업장은 합리적 경매로 가격을 조정해 분양가와 토지비를 낮춰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선순환 시기에 2금융권이 과실을 제대로 따먹으려면 지금 썩은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중소금융사 연체율·건전성 관리 △유동성 애로 기업 경쟁력 회복 지원 △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산업 건전성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영세·취약 차주가 이자 상환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사 여신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에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