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안 돼" 외국인 쓰고, 중국산 시멘트…이래도 소용없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외벽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건설사의 호소문이 게시돼 있다. 공사비 갈등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 수준이 적정한지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의 공사비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비싸지는 만큼 정부는 공사비 검증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비 자체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시멘트'를 들이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공사비 억제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비사업장 두 곳과 공사비 검증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자마자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검증하려는 조합들이 SH공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SH공사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성동구의 행당7구역 재개발과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 공사비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SH공사보다 먼저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기준 26건의 공사비 검증을 마쳤고 다른 사업장들의 공사비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은 지난해부터 건설업계의 화두였다. 인건비와 자잿값이 비싸지자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공사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일부 정비사업장에선 사업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에 달했다. 공사비 자체가 3년 새 30%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검증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검증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공사비의 연간 상승률을 2%로 낮추기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자재비를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도 확대해 인건비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공사비 상승률을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시멘트 가격이 국산보다 싸지만 유통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라면서 "한 번 오른 인건비도 쉽게 떨어뜨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