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데 왜 더 비싸? 이상한 역전…연말 'LTE 요금제' 싸진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사진=뉴스1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통신비나 단말기값 인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 발행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적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등 세부적인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와 사업자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3사(SK텔레콤 (55,700원 ▲400 +0.72%)·KT (40,200원 ▼100 -0.25%)·LG유플러스 (9,740원 ▲10 +0.10%))와 5G·LTE 요금 역전현상을 해결할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사안이다.


당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 중 중저가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며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리다"고 더 품질이 낮은 LTE 요금이 5G 요금보다 비싼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이통3사가 LTE 요금제의 가격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요금제 역전현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인하하면서 생긴 문제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등 크고 작은 통신 요금제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LTE 요금제 가격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통합요금제 도입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는 5G·LTE 등 통신 세대와 관계없이 데이터 용량·전송 속도 등에 따라 통신요금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일부 통신사에서는 통합요금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5G와 LTE 교차 가입이 허용됐기에 굳이 통합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LTE 단말에서도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정부와 업계 간 대화가 더 필요한 상태다.

선택약정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25%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이통사의 고지 미비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요금은 67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장관도 "선택 약정 할인 안내와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권리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이라고 밝힌 만큼 이통사의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 방안도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하는데, 이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현 과기정통주 제2차관이 이에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