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내부 분열에도 "내년 1월 시안 마련 목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제2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5. /사진=배훈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11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까지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원 중 일부는 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교위는 내년 3월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12대 주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주제를 더해 총 13개 주제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쟁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요방향과 관련해 각 전문·특별위원회 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을 구하고,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토의를 한다. 전문가, 교사, 학생 간담회도 실시한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가와 정책연구진을 활용한 토론회도 운영한다. 쟁점이 첨예한 과제의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를 추가로 실시한다. 최근 수능 논·서술형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시안이 국교위 심의를 통과하면 다시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식으로 내년 1~2월 중에 공식적인 공청회를 갖고 보완한다. 내년 3월에는 최종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국교위 내부에서는 토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아 논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진보 성향인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은영 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