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16조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가장 강력한 조치"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 기자회견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부동산 경기 악화로 침체에 빠진 중국이 2조7000억 위안(516조원) 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몇 년 간 나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보도에 따르면 란포안 부장은 올해 말까지 정부채 기금 2조3000억 위안(439조원)을 활용해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채 잔고 4000억 위안(76조원)을 지방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란포안 부장은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 본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경기활성화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양지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 지방정부들은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건설 등을 목적으로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했다. 문제는 상당 부분이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을 이용한 회사채 형태로 발행한 탓에 전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재정난에 빠졌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란포안 부장은 지방채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서 눈 여겨볼 대목은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시공, 영업 등에 문제가 있는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지방채는 대형 인프라 건축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성 있닌 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워진 데다, 주택시장 침체가 전체 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재정부는 일반주거용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채를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한 대목도 인프라 중심에서 가계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옮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란포안 부장은 엄격한 기준 하에 지방채 재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2조3000억 위안대 지원책은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시장 예상대로 지원책이 나오더라도 금융위기가 곧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란포안 부장은 "부채를 발행할 여력이 비교적으로 크다"며 "올해 더 많은 반주기적 조치(Counter-cyclical)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동석한 랴오민 재무차관은 국유은행을 비롯한 기본자본을 확충, 은행 재정안전을 보장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란포안 부장은 조만간 부채 관리를 염두에 둔 재정, 세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2년 간 개혁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후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는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