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경원 지방부채 해결 팔 걷은 중국..실효 여부는 '글쎄요'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릴레이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총액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 규모 지방정부 부채 지원을 발표한건, 더 큰 경제위기의 뇌관 격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펀더멘털 자체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워낙 부채 규모가 커 실효여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적인 대책들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오전 중국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올 연말까지 기존 발행하기로 했던 정부채 기금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활용해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방채 잔고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지방정부 재원으로 돌려 당장 급한 지방정부 경기부양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최대 2조3000억위안 규모 지방정부 부채스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은 중국 현지언론을 통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회견을 통해 공식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그간 서방 경제기구를 통해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받아 온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직접적으로 메스를 댄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워낙 국토가 넓고 각 지방의 경제규모가 큰 중국인 만큼 지방정부 재정문제는 중앙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개혁개방 이후 각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급격하게 경제규모를 키웠고, 부동산 성장이 둔화하면서 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중앙정부가 그간 수차례 부채스왑 등을 통해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살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부채스왑이다. 숨겨진 부채를 낮은 금리의 공식채권으로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부채스왑의 원형 격이다.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채스왑 프로그램을 진행, 이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 부채대응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부채스왑은 약 1조2000억위안 규모였던 2015년의 두 배 수준이다. 란 부장의 "최근 수 년 간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 폭락에서 촉발한 현 경제위기가 심상찮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부채위기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전체 채무 규모는 무려 40조7400억위안(약 7534조원)이다. 여기에 LGFV(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을 통해 숨겨진 부채까지 더하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최대 66조위안(약 1경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날 발표된 총액 2조7000억위안 패키지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마중물로 실효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앙정부 부채를 늘려 지방정부를 지원한다는게 중국 정부 측 설명인데 부실의 연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부채를 늘려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남부지역의 한 운하 건설현장.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부채 해결에만 매달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여력이 없다. 중국 경기부양책은 그간 '선제적'·대대적'이란 단어로 요약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약 680조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당시 3조6000억위안의 대응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수가 최악으로 얼어붙은 현 시점, 중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유동성 공급이 일단 1조위안에 그쳤단 점은 여러 함의를 품는다.

시장이 기대했던 재정정책이 이날 함께 발표되지 않은 대목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금융시장이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 재정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규모가 3조위안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었다. 그간의 '대륙적 부양' 사례를 감안한 기대감이었지만 중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의 신중 행보엔 부채확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단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5% 안팎 성장을 목표치로 설정했으나, 2~3분기 회복 부진으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과거 대대적 부양책 후폭풍으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트라우마를 반영한 조치다. 란 부장이 이날 강조한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 하방 시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상승속도는 조절하는 거시경제 정책) 역시 같은 맥락이다. 목표 경기 밴드 하단에 안전선을 설치하고, 반등한다 해도 너무 튀어오르지 않게 콘트롤해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