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주장 대응할 필요 없어…한미일 정상회의, 해 안넘기기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보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후 TV조선 '뉴스현장'에 출연해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성명을 낸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앞서 "사실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이 문제는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 온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주장이 나온 직후 합참은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고 공지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제하며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우리가 확인해주려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논쟁이 돼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북한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도 그런 측면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입장을 수용, 찬성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일각에서 군용 무인기가 아니면 평양까지 왕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인기는 군용, 상용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본인들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한 체제는 체제에 대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정이 되는 역설적 구조"라며 "최근 한류의 유입 등으로 외부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북한 주민들이 믿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일 개념을 부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북한이 필요할 때 도발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초당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가 있다. 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게 되면 서로 편리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시기는 올해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대략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