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담, 빠른 시일에…'평양 무인기' 北 내부통제용"

머니투데이

성남(경기)=민동훈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자는 공감대가 한미일 사이에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를 놓고 군사적 협박 등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신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관한 질의에 "11월 중순에 APEC과 G20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이 하자라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날 TV조선에 출연해서도 한미 정상회담 연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기는 올해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대략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계기로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지난해 3월 이후에 진전돼 온 한일 관계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모멘텀을 이어가지고 했다"며 "특히 내년 수고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격상시키자는데 양 정상이 완전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한이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 원칙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과 거짓말과 억지 주장을 했나.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 즉, 체제의 위협을 확대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자작극에서부터 민간 무인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며 리스크를 상세할 만한 현저한 이점이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리한 시기에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군의 날을 맞아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왕조 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서 일반적인 억제 전략에다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 등)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