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 vs "국익 극대화"…'원전·석유' 에너지국감 與·野 격돌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해외 원자력발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국익을 위한 에너지 자원 수주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국민의힘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원전'과 '석유' 등 에너지 자원 이슈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붙는다.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됐을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전을 치렀다면 이번엔 나주와 울산 현장에서 제대로 맞붙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각각 국감을 받는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번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14일 한전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한수원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보다 월등히 낮은 공사대금, 금융지원 약속 등에 대한 '도돌이표'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가 핵심 이슈였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 약속 여부와 공사 진행시 체코 업체 60% 참여에 따른 우리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한수원은 조목조목 반박을 준비한다. 이미 여러차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며 사실·근거에 기반해 오해를 불식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200조가 넘는 한전의 부채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도 주요 이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폭에 반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다. 그 사이 지난해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원, 부채비율은 543%까지 치솟았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의 정상화에 필요한 기준연료비 조정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이유로 물가 당국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17일 울산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까지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논란이다. 야당은 사업성을 적극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이날 현장 국감에서 △석유 존재 여부 △시추 가능성 △해외 업체 입찰에 따른 국부 유출론 등 △국가 예산 낭비 등에 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 시추에 나선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에너지 국감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여야가 원전과 석유 이슈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산업부 국감을 했을때 1차 공방을 벌였다면 이번 14일과 17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감에선 더욱 치열한 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