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 군입대 증가'에…전공의 대표 "군 의료체계 붕괴 대책 있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관 수급 등 군 의료체계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현재 1000명 이상이 의대생들이 현역입대를 선택했는데 향후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현역 군입대 의대생 폭증, 군의관·공보의 급감 불보듯'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 1000명 이상이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선택했다. 37개 의대 중 1059명이 입대 사유로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입대 휴학 의대생은 162명으로 6배가 넘는 수치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군의관 824명, 공중보건의사 255명 등 1079명이 복무를 시작했다"며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가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휴학 의대생 역시 올해 2800명 이상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거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의대생은 전공의와 달리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어 이번 휴학을 계기로 '의대생 현역 군입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발탁돼 군의관·공보의 복무가 강제된다.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현역병과 달리 군의관·공보의는 38개월로 길다.

복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현역병 지원이 많아질 경우 그만큼 미래의 군의관·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군대·보건소 등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군의관 등의 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