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없애자"…40대 이하 10명 중 3명 국민연금 폐지 찬성

/사진제공=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 7~8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회원 전부가 20·30 청년층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44.2%)과 반대(40.4%) 의견이 비슷했다. '잘 모르겠다'도 15.3%였다. 하지만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시각차가 극명했다. 여론조사 대상 중 가장 어린 층에 속하는 만 18세부터 29세 이하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반대 비율이 과반수인 51%에 달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만 70세 이상에서는 22%로 가장 낮았다.

역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만 18세부터 29세 이하가 32.1%로 가장 낮았다. 이어 만 40~49세 이상(39.7%), 만 30~39세 이상(46%), 만 70대 이상(44.7%), 만 50~59세 이상(47.3%), 만 60~69세(5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이 중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소득안정화측 '1안'과 보험료율을 12%,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재정안정화측 '2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절반 이상이 '1안'을 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금개혁안으로는 응답자의 20.7%가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응답비율은 만 18~29세가 29.4%, 만 30~39세 29.0%, 만 40~49세 31.8%로 집계됐다. 만 50~59세(17.1%), 만 60~69세(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 연금부채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률을 현행 40%보다 더 줄이자는 축소 방안에는 반대(46.3%)가 찬성(32.1%)보다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를 꼽은 비율은 21.6%이었다.

한편 국민연금 고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는 응답자는 68.4%, 모르는 응답자는 31.6%였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 부족하다(미적립 부채)'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2.2%도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실제로 현재 만 18~29세와 만 30~39세 청년 세대들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3%, 6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