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협의체, 7번째 상생안 불발…다음 주 23일 재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부터 알뜰배달 배달비 무제한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유료화에 본격 돌입한다. 2024.09.11. /사진=황준선

배달애플리케이션(앱)과 입점업체 측이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7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이 주장했던 수수료율을 현행(9.8%)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등 파격안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 말 상생안 마련을 위해 다음 주 협의체를 열고 입장을 다시 조율한다. 양측이 합의할만한 중재안을 찾지 못한다면 수수료 상한을 법제화하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 협회·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입점업체 등이 참여했다.

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다른 플랫폼 대비 유리한 가격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쟁점이었다.


이번 회의에선 기존과 달리 양측의 제시안이 담긴 문건을 교환되지 않았다. 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진행, 중재안을 찾겠단 취지에서였다.

구체적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배달앱 사업자들은 직전 회의에 비해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전 회의 때 배민이 제시한 수수료 차등적용안도 논의 배경으로 재차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의 차등적용안은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 구간 점주들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받는 내용이다.

입점업체는 거세게 반대했다. 매출액이 많은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높은 수수료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들에는 할인 적용을 강제하는 꼼수 상생안이란 지적에서다.

정부가 다음 주 의견을 조율, 양측의 기대에 충족하는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배달앱이 현행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합의점 모색이 어렵단 지적이 지배적이다. 입점업체 일각에선 수수료율 5% 상한제 또는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당초 상생안을 내놓기로 한 이달 말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단 점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등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배달앱-입점업체 간 갈등 조율에 있어 자율규제 기조를 접고 입법 규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양측이 마련한 재검토 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금 수수료 상한 등 법제화 방안을 언급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